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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임기동안 내내 닥쳐오는 희망 없음에 대한 단상들...

서울시 예산 사용

2010년 서울시 예산은 21조2,573억원이다. 청계천은 2MB시절 대표적인 치적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몽매한 대중들의 즐거운 웃음속에 가려져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3년간 들인 총 공사비 3879억원, 한해 관리비용 60여억원을 넘어 이제 7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이 예산들은 서울시 예산을 좀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시민단체들이 예산에 관련된 토론회를 한 후 낸 자료집이다.

091218_Action_2010서울시예산토론회자료집.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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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일간의 전시성 행사에 17억원(서울시 부담 5억 일반기업 협찬 12억원/물론 기업홍보가 목적이었겠죠)이나 들인 스노우잼(스노우보드대회)은 가뜩이나 불편한 마음을 더해주는 예산 남용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높은 건물에서 바라 본 삽질 문화의 대표적 상징(스노우잼 대회)

복지예산
바로 위와 같은 행태가 정부예산에서도 유감없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2MB정부의 복지예산 평가는 아래글을 참조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6 |

091120_참여연대_2010복지예산안평가.pdf

2010년도 민생, 복지, 교육 분야 예산삭감 사례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전액 삭감(2009년도 추경에서 1100억원 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 전액 삭감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 100억원 전액 삭감
- 취약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 예산 12억원 삭감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 예산 4181억원 전액 삭감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예산 3000억원 전액 삭감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541억원 전액 삭감
-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사업 예산 2억5700만원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2억9100만원 전액 삭감

- 농민 비료가격 지원 1508억원 전액 삭감
- 일자리 대책 예산 올해 추경예산 12조1199억원에서 27.1% 줄어듦
- 응급환자 대불금 예산 올해의 절반으로 삭감된 4억5000만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6511억원에서 31조8263억원으로 줄어듦
-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연450만원 지원하던 무상장학금 200만원으로 줄어듦
-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던 연 105만원 무상장학금 사라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 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000억원 삭감

-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원 삭감
- 서울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전액 삭감
-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540억원 삭감
- 희망근로사업 올해 26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3000억원 삭감
- 한시생계구호사업 4181억원 삭감
- 긴급복지예산 1553억원에서 529억원으로 축소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902억원 삭감

출처 : 민노씨네 http://minoci.net/1010

사실 사회에서 중상류층에 속해보지 못한 위치에서 위 예산들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는 단세포적 생각에 젖어있다면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정사회국의 2010년예산낭비우려사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누구도 탓할 수 없다. 3년 후에도 권력을 현 정권에게 되물림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현실이 슬프다. 한 여론기관의 지지율과 지지당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지금 정부가 포장하고 있는 친환경 녹색성장

자세히 살펴보면 친환경 녹색성장은 자본주의적 시장성에 기반한 개발지향적 가면을 쓴 포장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여주는 것에 약하다.

광화문광장 녹색성장체험관을 보라.

정말로 녹색성장 같아 보인다. 그런데 저런 사업들은 대규모 토목공사위에 살며시 포개져 있어서 이런것이 삽질공사의 이론적 설득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만든다.

한편 이런 착시현상에 큰 도움이 되는 우군이 있으니 2MB정부의 언론 및 방송정책독식이다. 국내 젊은세대가 인터넷에 익숙하여 그동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존 미디어들의 틀에 덜 노출될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나 주요 언론이 친여권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지금, 취업대란으로 당장 현실적인 이유로 다급해진 대학생들의 보수화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막강한 힘이 발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정한 언론의 역할도 기대하기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다.

2년이 지옥처럼 흘러갔듯이 허탈한 웃음만 나오게 만드는 현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는 3년동안 지속될 것이다. 누군가 그랬다. 2MB보다는 차라리 허경영씨가 좋다라고... 허경영씨는 웃음이라도 던져주니까...

허경영 크리스마드 캐롤송 보기

우리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 지내고 있는가?

23조 이상이 투입될 4대강 사업 시행결과 예산 적자분을 다음 차기정부는 떠 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차기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희망을 품지 못하는 것은 만신창이가 된 국가의 빚잔치다. 그 빚을 만회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알짜 우량기업 수자원공사는 현정부가 끝나는 시점에는 부채가 200%를 가볍게 넘기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실한 다른 공기업들 또한 현 정부가 벌여놓은 삽질예산사용으로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민영화 절차가 가속화되면서 결국 외국자본이나 투기세력에게 팔려갈 것이다.

그것이 현재 우려되는 3년 뒤 우리의 자아상이다.

제발 부탁이니 2MB 가카 그리고 딴나라당 그리고 정부관계자님들 제발 정신차리고 밥 좀 편안히 먹게 해주시기를...

서울시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케이트장이다.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즐길 수 없는 광화문 한복판을 걸어볼까? 그 주변에 널려 있는 감시카메라가 나를 향할 것 같아 그만두련다.

1. 사색 (금융위기?)

평소와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이라고 할까? 그런 자괴감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일단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것은 나같은 평범한 인물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이 그럴 것이라 추측하며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미국 금융위기가 불러온 규제없는 자유주의 정책이 미국을 망국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금융 파생상품이 워낙 많아 실제적으로 파산으로 몰고 갔던 그 돈의 실체 배후를 판단하기 힘들고 파생상품의 특성상 부채상환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누구인지 규정하기 어려운 점들이 미국금융 파탄의 현실이다. 미국에서 잘나가던 투자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고작 30~40명의 인원으로도 수십 수백배의 돈을 벌어들이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부의 규제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일어난 도덕 불감증의 결과라 단언한다.

나만 잘살면 되고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눈감는 사고 방식이다.

본래 펀드라는 것이 내가 투자한 것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어디에선가는 돈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너도 나도 묻지마 펀드에 휩쓸려가고 있던 대한민국에 미국의 자유주의 정책의 몰락을 바라보는 것은 여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의 각종 규제철폐 드라이브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불도저 MB씨는 "나라면 지금 펀드를 사겠다"라는 망언으로 돈없는 서민의 삶에 조롱을 보내고 있으니 참 한심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꿰어 차고 있는 것이 아닐른지...

어느새 주변에서 그런 소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집값 상승의 단꿈에 젖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대출을 통하여 2채 이상의 집을 사고 그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대박을 터트리며 등짐지며 불로소득의 증가폭에 하얀이를 드러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이들의 얼굴에 먹구름이 계속 끼어 있다. 잇따른 경기하락과 소비자 물가상승, 국제경제 침체, 미국의 쓰나미 광풍과 같은 투자은행의 몰락이 가져오고 있는 국내 증권의 비정상적 폭락과 환율 상승 (1100원만 넘어가도 그 난리를 친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이를 훨씬 뛰어 넘었는데도 아직 우리는 괞찮다고 국민을 안심시킨답시고 아직 우리는 안전하다는 류의 발언으로 대응하는 무뇌아인 정부 관료들...)으로 부동산 경기는 계속 얼어 붙어 있다. 그리고 그동안 기대감에 부풀어 부동산 시세의 고공행진에서 추락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부채상환 한도를 넘은 금융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로 거대한 이익의 쾌락을 탐하던 사람들의 기대치를 꺽어 놓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추락하고 있거나 현상유지다. 이것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같은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암튼 분에 넘치는 대출로 큰 건 챙기자고 나섰던 집주인들은 낭패다. 거기다 더 심각한 것은 도덕적 책임조차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넘쳐나는 은행 대출을 안고 살면서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는 눈 하나 깜짝 안한다.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일말의 도덕적 양심도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더 일찍 찾아온 것이 아닐까? 그래도 최소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꿈을 꾸었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개인 이기주의와 현 정치 권력자들의 강부자 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눈에서 날마나 피눈물만 흐르게 만들고 있다. 한숨도 늘어간다. 가슴이 답답해 온다. 이런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2. 분실물 회수

답답한 심정을 안고 퇴근하고 있다.

강남에서 지하철을 타고 평소에는 지하철 선반에 물건을 잘 올려놓지 않는다. 예전에 Sens X10 노트북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고 분실하여 잃어버리고 찾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선반에 내 물건을 올려 놓는 일이 거의 없었다.

오늘은 손에 시사인과 시티뉴스 신문, 어깨에 가방을 매고 있다. 시사인을 보려고 하니 손이 모자란다. 오늘 하루만 선반에 올려 놓자고 결정하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교재를 지하철 선반에 살짝 올려 놓았다. 시사IN의 기사에 빠져들어 생각도 못하는 사이 신도림까지 와 버렸다. 사람에 밀려 내렸다. 그리고 계단을 들어서는 순간 놓고 내린 물건이 생각 났다. 밀려있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내렸던 전철을 잡으려 했으나 그 앞에 다가 섰을 때는 스크린 도어가 이미 닫혀진 상태였다.

보통 찾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며 그 교재 하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나 오늘은 이 교재를 반드시 찾아야 겠다고 결심하고 신도림역 역무실로 향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분실된 물건을 말하니 친절한 지하철 노동자 동지께서 다음 역과 그 다음역 담당자와 공개 전화를 걸고 있다.

분실물이 생겼을 때 바닥에 보면 동판위에 숫자로 써있는 객차 위치가 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그 글씨판을 다시 읽어보면서 물건 찾는 것에 희망적이란 생각을 해본다. 드디어 물건을 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홍대입구까지 가서 교재를 찾아왔다.

물건 회수 시 신분증을 요구했다. (방금 분실되었던 것을 찾아가는데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핸드폰 정보를 그 물건 회수 필드에 매칭시키는 데이터 입력 작업을 한다.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과도한 개인 정보 구축 사항이라 판단한다.) 물건을 찾았으니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고 나오긴 했지만 소리내어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3. 제자리 찾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아직까지 모기는 나의 피를 요구하고 있고 나는 괴롭게 그 곤충에게 헌혈하고 있다. 그리고 못다한 정보통신 개론 공부도 하고 유닉스 시스템을 만지작 거리다가 눈꺼풀이 내려앉고 있음을 인지한다. 아내와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부족에 대해 삶을 나눈다. 새벽이고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한다.

땀이 흘러 몸을 끈적거리게 했던 더위는 창문 밖으로 서늘한 공기기운으로 물러가려나?

인간은 훌륭한 대책 없이 개발하고 건물 쌓아올리기 연습을 하고 있다. 오존층 파괴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 개인은 편하지만 공동체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 녹색성장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그린밸트를 해제하여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녹색성장이라는 이 정부 관계자들(대통령,경제부 수장, 청와대 참모진, 당나라당, 몰상식 한 사람들 포함)은 참으로 몹쓸 사람들이다.

그래도 희망을 품어야 할까?

지구와 개인의 행복한 삶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 일상의 삶은 공동체 연습을 위한 패턴으로 바뀌어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 -_-;; 그날을 기다리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