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제 : 사학법, 무엇이 문제인가
2. 방송일정 : 2007년 3월 8일 밤 11시 5분 (생방송)
3. 기획의도 :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결국 여야 합의에 실패해 2월 임시국회는 파행속에 마감됐다. 지난해 7월 개정사학법이 시행된 이후 한나라당과 종교단체들의 재개정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고, 급기야 지난 달 9일 청와대 민생회담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사학법 재개정안은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더불어 임시국회에
서 꼭 처리했어야할 현안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직결된 주택법 개정안이나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로스쿨법과 국민연금 개정안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로 또다시 미뤄져 국정과 정치권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계속 표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사학법이 뭐기에 여야 정치권이 이토록 오랜 시간 공방을 벌이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사학법 문제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에 있다. 사학법 개정당시 열린우리당등 개정론자들은 사학비리 예방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 이사추천권을 주자는 것이었고, 이에 반해 한나라당과 종교단체 등은 그럴 경우 전체 사학의 2%도 안되는 사학비리를 막기위해 사학의 존립근거까지 위협한다며 반발했었다.
이후 여야는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를 확대하는 문제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선 종교사학에 한해서 학운위와 평의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종단이 단수추천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안과 모든 사학에서 추천주체를 학운위,평의회,종단, 동창회로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안이 평행선을 걸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행 9개월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온 사학법 개정안, 과연 무엇이길래 정국의 핵으로 등장했을까? [MBC 100분 토론]에서는 개정과 재개정 논란으로 2년여를 끌어온 사학법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새로운 합의모색을 이끌어 본다.
4. 출 연 : 섭외중
2. 방송일정 : 2007년 3월 8일 밤 11시 5분 (생방송)
3. 기획의도 :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결국 여야 합의에 실패해 2월 임시국회는 파행속에 마감됐다. 지난해 7월 개정사학법이 시행된 이후 한나라당과 종교단체들의 재개정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고, 급기야 지난 달 9일 청와대 민생회담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사학법 재개정안은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더불어 임시국회에
서 꼭 처리했어야할 현안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직결된 주택법 개정안이나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로스쿨법과 국민연금 개정안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로 또다시 미뤄져 국정과 정치권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계속 표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사학법이 뭐기에 여야 정치권이 이토록 오랜 시간 공방을 벌이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사학법 문제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에 있다. 사학법 개정당시 열린우리당등 개정론자들은 사학비리 예방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 이사추천권을 주자는 것이었고, 이에 반해 한나라당과 종교단체 등은 그럴 경우 전체 사학의 2%도 안되는 사학비리를 막기위해 사학의 존립근거까지 위협한다며 반발했었다.
이후 여야는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를 확대하는 문제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선 종교사학에 한해서 학운위와 평의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종단이 단수추천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안과 모든 사학에서 추천주체를 학운위,평의회,종단, 동창회로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안이 평행선을 걸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행 9개월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온 사학법 개정안, 과연 무엇이길래 정국의 핵으로 등장했을까? [MBC 100분 토론]에서는 개정과 재개정 논란으로 2년여를 끌어온 사학법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새로운 합의모색을 이끌어 본다.
4. 출 연 : 섭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