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9년 1월 17일(금)
장소 : SBS시사토론 6층 녹화실
주제 : '싸움판 국회' 대책은 없나
-패널-
조윤선 한나라당 국회의원(대변인)
최재성 민주당 국회의원(대변인)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김형민_사회
최재성 민주당 의원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
토론 1> 국회 폭력 사태, 원인은?
주제 : 국회폭력, 여야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답하려고 시나리오를 적어 보았다.
먼저 지금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필연적이었으며 그에 대해서는 당나라당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대선 이전의 야당위원들이던 그들이 자신들의 지난 작태를 기억에서 말끔히 지워버렸다는데에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타임지 커버사진으로 나왔던 국회 단상점거 사진(2007년 12월 13일 당시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의원이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심하게 넥타이로 목을 졸리는 모습)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BBK특검 추진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은 가히 이 나라 대통령께는 충신중의 충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승리하여 권좌를 차지한 李당선자는 며칠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 사진에 대해 언급하며(이 사진이 민주당 단상점거 사진인줄 알았나 봅니다. -_-;; 에혀..)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고 까지 했습니다. (사실 어처구니 없는 라디오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 있는 것은 BBK 특검추진 당시 온몸을 던져 특검을 막기 위해 투쟁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이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팡이로 특검저지’ 심재철의원 잘했어”
누가 지팡이를 들고 있길래 저 나쁜 놈이 있나 했더니, 알고 보니 우리 당 심재철 의원이더라"면서 "그래서 (내가) 아주 잘 했다 했다. (처음엔) 욕하다가 나중엔…"이라고 심의원을 '치하'했다.
라고 합니다. -_-;;;; (인생무상)
1년이 흐른 지금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저용량 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억상실증은 이 나라 정당 정치의 커다란 모순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코메디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도대체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1%의 양심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2%국민과 기득권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실제 방송시에는 수위가 많이 줄어 들었다. 아마도 자기 검열의 한계이다 싶다.(내 스스로 평가해 보니...) 왜냐하면 명확한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 장안의 화재인 미네르바 구속사건처럼 사실적 정황을 말하다가는 콩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안당국이 거슬려서인지...
1기 시민토론단 : 철훈형님과 박신욱님
1기 시민토론단 : 이도형님(앗 어디로???), 아슈레이 박진욱님(살짝 얼굴 상부만..), 허정실님
최재성 의원과 함께 _시민토론단 1기 (강일구님, 강민구님, 이도형님)
최재성 의원과 함께 _시민토론단 1기 (강일구님, 강민기님, 본인)
국회의원들의 일반 논리와 말하기 흐름은 이렇다.
항상 먼저 잘못했다거나 송구스럽다.
그러나 할일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
이날 양당 의원들의 말하기 역시 위 순환논리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야당의 색깔을 절제한 최재성 의원의 토론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 조윤선 의원은 토론에 대한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험 미숙이 엿보여 토론시 원숙미가 떨어졌으며 주어진 원고만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국가 중대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참여 정부에서 본인들(한나라당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로 1년반, 2년동안 걸렸던 사안들에 대해서 현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급증에 걸린 나머니 9번 협의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7일 벌어졌던 외교통상위원회시 문 걸어 잠그고 국회 상정을 위한 절차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듣고 잠시 해머로 맞은 듯한 기분이다. 민주적 절차를 논하는데 본인들은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는 어디에서 배운 것일까?
어찌되었든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91명을 포함한 당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절대적 책임을 통감하며 폭력방지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나중에 본인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예상도 해본다. 다수당에게 국회 물리적 충돌이 귀찮은 걸림돌이겠지만, 야당시절 본인들이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야당으로 돌아갈 날 그 법 제정이 결국 자신들의 무덤을 판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중에 개인적으로 김형준 교수의 선거 심판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김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잘못을 4년 뒤 선거로 심판하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 (폭력은 절대를 불가 논리도 있으면서) 그렇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 하는 것은 뜯어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려 고스란히 유지될 악법들이다. 4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개정법안과 신규 법안이 쏟아지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제정된 악법들로 인해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때 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4년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마음껏 법 제정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거액의 월급을 챙기겠지만 이들을 4년 뒤 심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현 국회 폭력 사태의 원인은 폭력 방지법의 금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최재성 의원이 발언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모든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통제될 수 있는 사회였다면 현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부정부패와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설명할 길이 없다. 시민의식과 시민들의 사고의 질은 높아졌지만 국회는 오히려 저급화 되어 가는 본질을 꼬집은 김형준 교수의 말과 손혁재 교수의 현행법으로 가능한 일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도 동의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숙한 토론 문화의 성장과 국회에서의 합의와 협력을 통한 상생정치를 해 내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끝나고 둘둘치킨 집에서 뒷풀이를 모임을 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올라가자마자 국회폭력사태를 방불케 하는 언쟁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처음의 논점은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 계산서를 손님 책상위에 소리가 날 정도로 놓았는가 보다. 거기서 촉발된 말싸움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니 옆에 앉아서 보기 힘들었는지 아주머니 한명이 알바생 편을 들어 싸운다. 그리고 논점은 계산서를 손님앞에 건방지고 기분나쁘게 놓았다는 것에서 발전하여 이 어린것이, 아니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하는 나이논리로, 마지막으로 네가 먼저 욕했다라는 책임론으로 옮겨 간다. 어디에서 많이 보던 논리와 순환구조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은 싸움의 본질을 놓고 토론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너를 공격하고 짓누르는 문화에 익숙한 것 때문이 아닐까 한다.
